제1장 법인세의 기초
1. 법인세 기초개념
1) 법인세 과세방법
①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②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을 발생 원천에 따라 별도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로 일괄과세하는 것이 특징임
2) 순자산증가설
해당 소득의 발생 원천에 관계없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두 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학설임
3)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분류
①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임
② 법인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됨
③ 본점 소재지에 따라서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구분됨
④ 영리법인은 영일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함
4) 납세의무자의 분류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① 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② 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와 국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③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외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통치권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 및 비영리 외국 법인 각각 국내 원천의 소득과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함
④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경우 과세하지 않음
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영리법인 중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만 납세의무자로 함
⑥ 외국 법인은 우리 저부가 그 소득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없음
⑦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 법인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함
5) 사업연도
① 소득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② 법인사업자는 정관 및 규칙 등에서 정하는 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②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음
6) 납세지
①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규정하는 각종의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장소를 말하며 동시에 과세권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결정 등의 과세처분을 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함
② 납세지는 조세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게 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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