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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지적재산권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자료구성 교재 전 범위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해당학과 법학과 자료출간일 2023년 5월 23일
학년/학기 3학년/1학기 페이지수 153
자료형태 PDF (4.6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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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및 주제
제Ⅰ편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제2장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기능
제3장 한국 지식재산권의 역사

제Ⅱ편 특허법
제1장 특허법과 발명
제2장 특허등록의 요건과 특허출원 및 심사
제3장 특허권
제4장 심판과 취소소송
제5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제Ⅲ편 저작권법
제1장 저작권법과 저작물
제2장 저작자와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권계약
제5장 저작권의 침해

제Ⅳ편 상표법
제1장 총론
제2장 상표의 개념과 종류
제3장 상표의 등록요건 및 절차
제4장 상표권
제5장 심판제도와 상표권의 침해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자료내용 미리보기
제1편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의 개념

1. 아이디어의 보호와 이용
(1) 개요
① 1960년대에는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목표가 됨
② 문제
- 고도의 부가가치를 가진 지적재산을 생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관한 일반규정과 광업법 등의 특칙이 이미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제도로 정립되어 있음
-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인 아이디어와 정보는 물적재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재적 속성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이 시작됨
③ 아이디어와 정보와 같은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은 제3자가 사용한다고 해서 아이디어나 정보의 창작자 또는 보유자가 가진 지적재산이 양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음(질적으로도 감소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2) 지적재산의 현재
① 현재는 지적재산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품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모방이 미덕이었음
② 노동분규를 겪으면서 임금이 상승, 임금의 상승은 자체의 고유기술 필요로 함, 기술개발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됨
③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
④ 1986.12.31: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게 됨
⑤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30년 전만해도 지적재산권 및 무형재산권이 20%미만이었으나 현재는 80%가 넘음 세계공통적인 현상
⑥ IP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특징: 자산증가속도가 빠름
⑦ 빛과 그림자
- 明: 노바티스의 글리백(골수이식수술에 의하지 않고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치료제)
- 暗: 노바티스 글리백 한 알은 23,000원 x 하루4알 x 30일 = 300만원/월

(3) 소유권의 귀속
① 예시
- 곰사냥을 해서 사냥하기 바로 직전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먼저 총을 쏴서 그 곰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 곰은 누구의 것인가?
- 미국법원은 그 곰에 대한 소유권은 그 곰을 먼저 선점한 사람이 가진다고 판결함(존로크의 영향을 받음)
② 이것이 미국의 소유권법의 유명한 리딩케이스임
③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앞서 언급한 글리백약과 같은 특허권의 보호여부나 문화적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 등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함

(4) 도구주의
① 경제적 인센티브
② 제레미 벤탐은 사회의 목적이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함
-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 임: 지적재산권의 기능을 가장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것
-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가져다주기에 필요한 정도만큼 창작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의 적당한 정도만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지적재산권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달리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창작과 혁신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제한이 생기게 됨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