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최근 수년간 급등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가격으로 인한 화력발전의 경제적 타당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더욱 민감해져 가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 대안으로써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제로 전세계 발전량의 66%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주연료인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시장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의 원가부담 전가가 용이하지 않아 이러한 연료가격급등은 화력발전의 사업성을 크게 저해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최근 수년 간의 전세계적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력발전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각국 정부 및 전력사업자들은 이러한 화력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단위전력당 연료비가 석탄의 25%, 천연가스의 7%에 불과하며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연료가격 변동에 둔감하다. 또한, 단위전력당 CO2 배출량 역시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원 중 낮아 온실가스를 규제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발전원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과제에 ‘탈원전’과 ‘친환경미래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에너지 체제를 개편한다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원전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현재의 1%에서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가 새로이 밝힌 전력 수요 예측에 따르면, 2년 전 예측치보다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기량만큼 덜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원전 감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국내 에너지 정책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하다 보니 수요 관리 정책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월성원전 1호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가압중수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이다. 1983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2018년 6월 22일 폐쇄되었다. 이 레포트는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 진행과정과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월성원전 1호기는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소는 첨단과학의 집합체라고 불리는데, 원자로 설계와 핵심부품 원천기술, 원전건설 및 운영 능력 등에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 가운데 원전 건설과 운영 능력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이는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규 건설이 유보됐지만, 후발주자인 한국은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면서 경쟁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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