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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레포트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계절시험 핵심요약노트(교재전범위)
2021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자료구성 교재 1 ~ 5강 핵심체크 + 출제예상문제
해당학과 법학과 자료출간일 2021년 10월 18일
학년/학기 1학년/2학기 페이지수 48
자료형태 PDF (360.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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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목차 및 주제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2강 정부형태
제3강 통치작용
제4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제5강 국회의 입법과 재정에 관한 권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자료내용 미리보기
제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 헌법과 통치구조
1) 헌법의 목적
①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통치구조의 구비조건
①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합의와 참여
② 절차적 정당성: 국가권력의 법에 따른 통치

3) 헌법은 국민주권원리, 권력분립원리, 의회주의원리, 법치주의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등에 따라 통치구조를 조직하도록 명령

2. 국민주권의 원리
1) 국민주권의 개념
(1) 의의
① 국민이 국가의사를 최종적·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의 담당자임을 천명하는 주권재민의 원리
②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서 유래
③ 논의의 필요성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 권력원리의 분석과 주권이론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과 대책이 없이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을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허한 주장이 되기 일쑤이며, 헌법전상 인권규정이 아무리 풍부히 열거되고 예리한 해석론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나 주권 자체가 실제로 국민의 것이 되지 아니하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침해는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은 역사와 이론이 증명하고 있다.”

(2) 헌법적 근거
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 국가기구의 구성과 국가권력의 행사방법: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 직접민주제: 국민투표제 (제72조, 제130조 제2항)
-간접민주제: 대의제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01조 제1항, 제 111조)

(3) 헌법재판소 판례

“… 국민주권주의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전체가 직접 국가기관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권의 소재와 통치권의 담당자가 언제나 같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통치권의 담당자가 정해짐으로써 국가권력의 행사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재 2009.03.26. 선고 2007헌마84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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