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1) 개념
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소유나 능력, 자격 등이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라고 설명함
②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이나 법률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에서 인정한 것임
③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국가적인 것임
④ 인권은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임
2. 인권의 역사
1) 역사적인 인권
① 구체적 맥락에 토대한 인권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구성적인 것임
② 권리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이고 인간 사이의 실천의 약속임
③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개입과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됨
④ 사회구성적 인권론은 다수결주의가 가져올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함
⑤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임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①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임
②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되었음
③ 근대인권이념의 기본구조
- 자유시장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제로 함
- 모든 인간은 평등함
- 모든 개인은 불가침, 불가양의 권리를 갖음
④ 근대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함
⑤ 근대적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 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 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⑥ 근대적 인권은 구체적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형식적 추상적인 권리로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① 현대적 인권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적 자유의 무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역할, 사회적 시민권의 증진 등으로 그것을 보완함
② 형식적인 보편성에서 지워졌던 여성과 다양한 소수자의 민주적 대표성을 증진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중시하였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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