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1. 형사정책의 의의
1) 형사정책의 의미
(1) 넓은 의미
①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여(형벌을 포함한) 그에 걸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
② ‘범죄와 형벌에 관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 일반
(2) 좁은 의미
①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
② 형벌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
- 형벌과 보안처분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
- 범죄예방활동이나 수사나 재판과 같은 범죄사건의 처리절차
- 그 밖에 범죄통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회정책(전과자들에 대한 취업알선)
2) 범죄학과 형사정책
(1) 범죄학
① 범죄라는 사회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 분과
② 범죄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그 대책
형사정책: 범죄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강조
범죄학: 범죄에 대한 학문적, 이론적 측면을 강조
2.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1) 형사정책과 형법학
(1) 형법학
① 연구내용: 실정법규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실제 형사재판에 적용하는 것
② 연구방법
- 여러문헌의 고찰
- 우리나라의 법을 외국의 법들과 비교 분석
- 판례 비판 및 입법적 대안의 제시 등
(2) 형사정책
① 연구주제
- 가난과 범죄와의 관계, 정치와 범죄와의 관계, 교육과 범죄와의 관계 등
- 법적 관점이 아닌 “전체적인 사회적 관점”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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