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1. 공해문제와 공해의 개념
1) 공해문제
① 인간의 생산 활동이 생활환경을 광범위하게 파괴하게 된 것
-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② 생산력이 고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환경파괴에 따르는 공해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됨
③ 현대 공해문제의 특성
- 공해는 사업 활동이나 기타 인위적 활동에 따라서 사회에 유해한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
- 공해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개물이나 매체를 통한 간접적 침해라는 것
- 사고: 사람이나 물건에 직접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의 확인이 용이하여 손해배상이나 범죄 구성의 인정이 쉬움
- 공해: 다른 매개물을 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공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입증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가 어려움
④ 공해는 그 침해가 계속적 ․ 점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공해는 침해 행위가 서서히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침해의 경로를 따라 사전예방이 용이함
⑤ 공해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광범위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한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⑥ 공해는 주로 산업발전에 수반되어 발생함
⑦ 오늘날 공해를 무시한 산업발전의 결과는 결국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환경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피해자는 일반 시민인 것이 보통
2) 공해의 개념
① 공해라는 말은 원래 학문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용어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그 개념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음
② 공해라는 말이 법률상의 용어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에서이다
③ 공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인간의 활동 결과로 생길 것(원인)
- 피해가 물 ․ 공기 ․ 토양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일 것(과정)
- 계속적인 성격을 지닐 것(상태)
- 피해가 일 반 공중이나 지역사회에 미칠 것(범위)
-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결과)
2. 환경문제와 환경의 개념
1) 환경문제
① 농경사회
생활필수품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수되는 배출물은 자연의 정화능력으로 충분히 조절되어 환경문제가 별로 대두되지 않았음
② 산업사회
- 산물을 대량으로 생산 ․ 유통 ․ 소비하는 과정에서 배출물의 양이 증가되어 주변환경과 인간의 균형유지가 곤란해짐
- 이러한 배출물, 즉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에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커지게 됨
③ 최근의 경향
환경문제라는 것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또한 공해문제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인간 환경을 온전히 보전할 수 없음은 반성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④ 환경문제의 특성
- 환경문제는 여러 환경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상승작용을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킴
- 환경문제는 원인제공, 피해 발생, 피해발견, 원인 규명, 피해의 복구까지 상당한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 오늘날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 ․ 국제간의 문제로서 파악되는데,
-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대기 및 수질오염 문제가 주류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 및 오존층파괴와 같은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비중이 쏠리게
- 중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