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키워드로 한 기사가 하루라도 보도되지 않은 날짜가 없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모든 지구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현상이 심화되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는 평균 지구온도가 상승하고, 폭염․폭설․집중강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되며, 열대성 종의 북상, 식물 생장기간 연장,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종의 멸종으로 생물종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초래되며, 빙하의 해빙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저지대는 침수하고, 저지대의 일부 도서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 보고 하고 있다.
기후문제는 식량, 건강, 에너지, 수자원 등 인류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 주었으나, 산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며, 그로 인해 고도가 낮은 지역은 점차 수몰되고 있으며, 지진해일 등 겪어보지 못한 기상재해가 인류를 포함한 전 지구의 생물체에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에 관련된 국제적인 선언문을 이끌어 낸다. 리우선언 이후 세계 각국은 매년 기후변화협약(UNFCCC)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한 의논을 지속하였고, 마침내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교토의정서)’를 발효하기에 이른다. 교토의정서 이후, 세계 각국은 세계경제의 안정과 탄소배출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II. 본 론
1. 기후변화의 이해(기본적 내용 및 현황)
기후 현상과 관련하여 세계 각지에서 기후변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온상승에 따른 지구 해수면이 10～25cm 정도 상승하여 투발루, 키리바시 공화국의 일부 도서, 몰디브, 파퓨아 뉴기니 등 남태평양 도서국가가 침수되고 있다. 특히, 투발루란 도서 국가는 해수면의 상승으로 전국토가 바다에 잠길 위험으로 뉴질랜드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 변화와 자연 환경과의 관계는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은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산화탄소같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는 온실효과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기후변화는 국지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여 해안지대의 침수와 산림 분포지역의 북상으로 인한 생태계 및 산림의 혼란, 기후대의 변화로 식량 생산 감소와 어류의 이동경로 변화로 농․수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최근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상승폭은 1. 5℃로서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겨울은 짧아진 반면 여름은 길어지고 봄철의 개화시기도 빨라지고 있고, 왜가리, 백로 등 여름철새가 텃새화 되고 있다. 또한 해수 온도 상승으로 냉대성 어류인 명태, 대구, 도루묵 등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오징어 등 난류성 어류의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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