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빈곤은 인간사회가 등장한 이래로, 그리고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빈곤은 인류사회에 사유재산제도가 등장한 이래로 존재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빈곤 대책의 역사 또한 매우 오래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사회정책의 역사 혹은 사회복지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고, 그만큼 국가나 사회가 총체적으로 대응하였던 사회문제인 것이다.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도덕과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10대의 임신이 높으며, 이혼한 경우 부친으로서의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가 중산층에 비해 많은 점이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빈곤층의 경우 노인과 아동에 대한 학대의 비율이 높은 점도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레포트는 사회적 위험 분야를 아동의 결핍 수준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고, 문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사회적 위험 분야 선정 및 현황
빈곤아동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아동 빈곤율은 9%로 아동 100명 중 9명이 절대빈곤의 상태에 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 또한 15%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ㆍ보육분야의 공공지출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실정이다. UN의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결핍지수는 하루 세 끼 섭취, 한 끼 이상 육류·생선 섭취, 가정 내 독서공간 여부, 두 켤레 이상 신발 보유, 친구 초대 기회 등을 조사해 아동의 빈곤상태를 측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
. 아동기의 빈곤의 경험은 아동기의 전반적 발달과 한 인간의 생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아동은 비빈곤아동에 비해 질병발생률이 1.4배, 학력부진 비율은 2.2배, 술 담배 등 비행행동은 2배, 가출도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ㆍ정서, 건강 등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한국사회에서 빈곤 아동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편, 아동빈곤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교육수준과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고 결핍 수준은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였다. 회원국 중 아동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94.2점이었고, 우리나라 바로 앞 순위인 루마니아 아동의 만족도도 우리와 16점 이상이나 차이가 났다. 삶의 만족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척도를 기준으로 아동이 자신의 삶에 느끼는 수준을 11구간으로 측정했다.
‘아동 결핍지수’는 54.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결핍지수는 아동의 ‘하루 세끼 섭취’ ‘교과서 이외 도서 보유’ ‘소풍, 수학여행 등 학교 이벤트 참가’ 등 14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아니요’라고 답변한 아동을 수치로 측정한 것이다. 결핍지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기본적인 결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낮은 국가는 헝가리(31.9%)였다. 소득별로는 빈곤가구 아동의 결핍지수가 85% 이상으로 높았고 가정 유형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구의 결핍지수가 75.9%에 달했다. 아동의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는 직전 조사인 지난 2008년 조사 대비 더 높아졌다. 9~11세 아동의 스트레스 수치는 2.02(4점 만점), 12~17세는 2.16으로 5년 전 각각 1.82, 2.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숙제, 시험, 성적 등 학업과 관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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