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정책은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 정치가, 행정관료 할 것 없이 모두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이미 집행된 정책의 효과와 그것이 본인이나 사회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정책관련정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산출되며 정책분석가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구성한다. 문제상황,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책행위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평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떠한 대안적 행동노선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안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이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행위에 관한 정보는 각 행위를 취할 때 기대되는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즉 정책제안은 예측과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분석가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정당화시키기보다는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이고, 자기비판적이며 문제해결지향적인 태도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대안은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정한 정책수단과의 배합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정책대안의 수립은 정책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정책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 아이디어 창출과정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시네틱스와 같은 창의력을 동원하는 방법, 과거의 경험과 통찰력, 문제와 관련된 이론, 그리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제안하는 문제해결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책수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구체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정책수단은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이 된다.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수단에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실질적인 정책수단과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되는 보조적인 정책수단 등이 있다.
이 레포트는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을 서술하고, 정책수단의 유형 중 보조금을 선정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3종 오류에 대하여 약술하였다.
II. 본 론
1. 정책대안과 정책수단
1) 정책대안의 의미와 탐색방법
(1) 정책대안의 의미
정책대안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정책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계획된 행동경로를 의미한다. 즉, 정책대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가능한 행동경로를 의미한다. 여기에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 방편 및 방법을 총칭한다면 정책대안은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들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대안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절한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대안은 정책 가치 또는 비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설계된 정책목표와 수단 및 활동들을 포함하는 행동계획이다. 정책대안의 설계는 정책목표의 달성수단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의 변화라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책대안의 설계는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설계는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질서를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분석은 단일적으로 주어진 옵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창의적인 정책설계를 통해 기존의 사회체제를 바람직한 질서체계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정책대안의 형성은 목표의 구체화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탐색과 그 결과의 예측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정책대안의 탐색은 정책대안의 식별과 창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안식별은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수집하는 과정을 말하고, 대안창출은 새로운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정책결정자들이 소수의 대안만을 탐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안탐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대안은 물론이고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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