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술형)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에 대한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고 각각에 대한 간략한 예시를 제시하시오.
-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및 유형 설명
- 정책네트워크의 3개 유형 설명, 비교, 예시 제시
(2) (약술형) 단계모형의 의의(특징과 한계)를 설명하고, 우리의 단계모형에 대하여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
2. 단계모형의 의의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단계모형의 의의.hwp
2. 우리의 단계모형.hwp
3.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hwp
4.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2.hwp
5. 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 비교 분석.hwp
6. 정책네트워크 사례.hwp
7. 정책네트워크의 유형과 특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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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책결정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시작된다. 이를 문제정의 또는 의제설정이라고 부른다. 문제정의(의제설정)는 이 하향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문제로 인식되지 않은 사회조건들은 결코 정책문제가 될 수 없고 뉴스거리도 되지 못하며 정부관리들의 주의도 끌지 못한다.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야말로 그 해결책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다양한 제도, 사회․환경적 요인, 정책참여자들의 개인적 사고, 경험 등이 투입되며 이러한 정책결정요인으로 인하여 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최근의 학문적인 관심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특징으로 하였던 사회와는 달리 사회세력과 시민세력의 다양화와 성장에 따른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네트워크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결정의 방식은 권위주의 방식에서 점차 정책참여자간 협의와 조정을 통한 네트워크적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이익집단의 요구에 의하여 이익집단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게 되었고, 정부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정책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책네트워크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과정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네트워크가 규정된 범위의 사람, 대상, 또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특정유형의 관계로 정의되므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호관계 작용이 어떻게 진행되어 정책이 결정지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정책결정을 위한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정책의 방향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결정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특정 이익집단, 관료조직, 의회의 관련 위원회 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공동체, 하위정부, 이슈네트워크 등이 사용되었다.
이 레포트는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과 단계모형의 의의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정책네트워크의 3유형
1) 정책네트워크의 개념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대상 범위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권력모형이 설명하는 것은 정책과정의 주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에 있다고 보는 다원주의모형과 소수의 엘리트에 있다고 보는 엘리트론 등의 이론이 있다. 그런데 현실의 정책 산출 과정에는 행정부, 의회 등 공식적인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이 전개되는 비공식적 행위자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상호작용은 정책결정 과정을 구조화한다. 결국 정책 네트워크란 특정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 구조 내지 관계망(연결망)이다.
행위자는 정책과정 참여자 및 정책과 관련하여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나 개인이다. 이 행위자들은 정책결정 네트워크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들은 정책과정을 통해서 전략을 구사하고 주어진 자원을 활용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지니고 상호 영향력을 행사한다. 행위자에는 정책결정의 공식적 권한이 있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권한이 없는 비공식적 행위자도 포함된다.
행위자들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향력은 행위자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하는데, 상호작용은 목표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동원하고 교환하는 행위자들의 개별적 작용들이 이루는 결과이다.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은 정책과정, 상황, 권력 및 자원에 따라 협력, 갈등, 연합 등의 관계구조로 형성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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