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이에 관한 갑, 을, 병의 주장 모두를 비판하는 하나의 글을 작성하시오. 이 때 아래에 제시된 표준목차의 목차구성을 따라 목차에 나타난 사항을 모두 서술하시오. 또한 갑, 을, 병의 주장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조문을 꼭 인용하시오.
- 목 차 -
I.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II. 을의 주장에 대한 비판
III. 병의 주장에 대한 비판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hwp
2. 병의 주장에 대한 비판.hwp
3. 을의 주장에 대한 비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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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갑의 주장에 대한 비판
과제 지침:
어느해 국회는 A, B, C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A당이 100석, B당이 153석, C당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은 A당 소속으로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었다. 국회에서 7월 1일 B당 의원들이 주도하여 X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이를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였다. (X 법률안 내에는 특별히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후 국회는 폐회하였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송된 날로부터 7일째 되던 날(폐회중인 날)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였다.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이유는, 그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국회는 8월 1일 재의에 들어갔고 B당 의원들은 C당 의원들 전부를 설득하여 200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X 법률안에 대해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고 이로써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이 사실이 모든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의장은 이를 8월 2일 정부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8월7일이 지나도록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국회의장이 8월 8일 그 법률을 공포하였다. 국민 K는 8월 5일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9월 1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민 K는 이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갑의 주장은 애초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자체가 무효이다. 국회가 폐회중일 때 국회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그런 국회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여보았자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1. 헌법규정상 대통령의 폐회 중일 경우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방법
대통령은 정부의 대표자로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헌법 52조) 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공포할 권한이 있으며(헌법 53조 1항), 또 거부할 수도 있다(헌법 53조 2항).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법령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행정의 중심이 법령집행에 있으므로 비록 헌법상에 명문화 되어있지는 않더라도 이것은 해석상 당연한 결과이다. 대통령은 입법에 관계되는 권한으로서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의 발의․공고․공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은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가 끝나서 폐회되거나 그 국희가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국회에 환부하고자 해도 당해 의원의 임기가 완전히 종료하였으므로 환부할 수 없는 까닭에 이 때에는 그 법률안이 폐기되는바, 이를 유보거부라 한다. 헌법은 제51조에서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제53조 2항 후문에서 국회의 개회 중의 환부도 인정하는 동시에 동조 5항에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유보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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