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강증진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계획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국민 건강수준의 목표를 건강수명 75세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과 정신보건·구강보건·모자보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암·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관리로 나누어 각각의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2018. 70.4세→2030.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으로 4의2에 따라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증진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비만은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이다. 비만 자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증 비만도 있지만, 비만의 최대 문제는 비만에 의해 초래되는 합병증이다. 합병증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비대, 지방간, 담석증, 퇴행성 관절염, 통풍, 월경불순이나 무배란 월경 등 내분비장애 등이 있다. 이처럼 비만은 혈압상승, 고지혈증, 신체활동의 감소 등을 초래하여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체중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이 레포트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팩트시트 11호~15호 중 12호(비만) 를 골라 선정한 이유,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팩트시트 12호(비만)
비만 과제의 목적은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비만 인구의 증가를 억제한다. 균형잡힌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등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시키며, 비만으로 인한 질병 감소와 의료비를 절감한다.
1) 추진 배경 및 현황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한 요인이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한다. 국내 성인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자에 비해 남자의 비만 유병률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5kg/m2 이상인 3단계 비만의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비만 유병률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임.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높은 비만 유병률을 보이며, 최근 소득 계층간 비만 유병률의 격차가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2021년 기준 전체 학생 중 과체중 및 비만 학생 비율은 30.8%(비만 19.0%, 과체중 11.8%)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중 비만 학생의 비율이 과체중 학생 비율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비만의 경우, 3.9%p 증가(2019년 15.1%, 2021년 19.0%), 과체중의 경우, 1.1%p 증가(2019년 10.7%, 2021년 11.8%)하였다. 학생들의 영양섭취 조사 결과, 채소 매일 섭취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비만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 운동, 비만치료, 인식개선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제1차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2) HP2030 실행계획
우리나라는 비만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 운동, 비만치료, 인식개선 등 분야별 정책연계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제1차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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