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의료서비스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건강, 생명을 매개로 거래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의료서비스가 완전경쟁에 의해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을 달성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즉 단위당 가격(수가)은 보장성 수준을 통해 국민의 부담 정도와 연계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인력, 장비 등 의료 자원의 배분, 적정 보상에 따른 적정 서비스양 제공)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의료의 가치(저비용, 높은 의료의 질)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보험자에게 지불하고 그 대가로 보험자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보험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게 된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기 제조업자, 제약회사, 병원 등 공급자들은 보수, 가격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보험의 총지출은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그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은 외생변수로 볼 수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시급함이 알려져 왔다. 현행 체계는 승자가 없는 악순환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재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고민 끝에 포괄수가제를 보완한 신포괄수가제를 공표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중 입원료, 검사비, 약제비 등 치료과정을 포괄수가로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 의료 행위는 행위별 수가로 환자에게 별도 보장하는 제도이다.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포괄수가제가 과소 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을 낮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참여한 의료기관도 민간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중증질환 환자에게 고가 약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 레포트는 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우리나라 보수지불제도의 변화과정을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보수지불제도
의료보수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한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자원 사용과 의료공급자의 업무량 간의 상관성을 계량화하는 것이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진료비 지불제도는 각국의 의료공급 형태,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의료비 억제 방법 중에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해 왔던 방법들은 주로 수요측면에 중심을 둔 것으로써, 대부분의 정책이 의료소비자의 비용 의식을 높여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보험진료비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윤병준, 정영권, 병원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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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급측면에 중심을 둔 다양한 의료비 억제정책 중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여 온 것은 병상과 고가 장비에 대한 규제 및 건강보험 수가통제 등이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상에서는 수가가 통제되더라도 공급량을 늘려 수입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수가통제는 성공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진료량의 증대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억제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장 주된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FFS)이다. 행위별수가제의 수가는 행위점수(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대가치점수는RBRVS에 기반하며,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반면 환산지수는 공급자와 보험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며 이때 의원, 병원, 한방, 치과 등의 유형별 계약이 이루어진다. 주된 지불방법인행위별수가제에 대해서는 비용관리가 불가능하고, 비용이전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별수가제가 가장 정당한 지불제도라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수준은 건강보험료 저부담에 따른 빈약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낮게 책정하고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널리 인정해왔다. 비급여 영역에서는 정부나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공적 개입의 여지가 없고, 오직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인 환자 사이의 시장 거래에 의존하므로 시장실패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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