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현대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화되어 사전계획 없이는 유지·발전이 어렵게 되었다. 인구의 격증, 도시화의 촉진, 교육 · 복지 · 교통 · 공해와 기타 일상생활문제, 에너지부족에 따른 경제파동, 세계도처의 국제긴장 등은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로서 그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불확실하고 급속하게 변화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획은 기획을 통하여 장래에 일어날지 모를 사태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대비할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므로 돌발 사태에 따른 위험을 최소한도로 억제할 수 있다.
기획이란 어떠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미래가 도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행동이 취해진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도래될 개연성이 증가된다고 믿어지는 상황에서 그 행동이 취해지기 전에 상호연관적인 결정들의 집합을 형성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민주사회에서의 기획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지를 모으고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기획과정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는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일반시민이 관여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기획과정에 적용될 경우 참여기획이라고 한다.
이 레포트는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기획가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1) 개념
참여의 확대는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참여는 어떠한 개념인가? 참여의 의미는 차원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행정적 차원에서는 이른바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가 핵심이 된다. 즉,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관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특히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경제적 지위가 약하고 관련되는 정보를 갖지 못한 시민들에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평가과정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의사가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반영되는 일련의 현상을 가리켜 참여기획이라고 한다. 참여기획은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시민참여야 말로 참여기획의 핵심이다.
시민참여는 학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르고 의미의 측면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맥코넬(McConnell)은 『기획이론』(Theories For Planning)에서 주민이 기획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시민참여를 기획가와 시민 및 정치인과의 지속적인 쌍방향의 대화과정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를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시민들이 이해관계를 보일 만한 다양한 유인과 특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와 처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를 통해 이해와 유인, 특혜를 기존보다 좀더 얻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시민참여는 참여를 통해 기존의 특혜와 우대를 지속시키거나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와 함께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의 의도에 덧붙여 시민운동의 진전에 따라 정부에 대한 보다 많은 대응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도 왜 시민참여를 하게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정책결정과 기획 및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공개성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참여가 촉진될 수도 있다.
2) 필요성
참여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적 관계에 있는 다원적인 주체들이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참여는 협력적 계획을 위한 공론의 장은 몇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공론의 장은 흔히 이해당사자로 지칭되는 시설 주요 기능과 관련한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도 일상 생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주체적이고 포괄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차이를 갈등의 요소에서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합의형성의 방법과 이를 위한 다원적인 사용자 관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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