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1. 살인의 죄
1) 보통살인죄
(1) 구성요소
① 주체 : 자연인인 모든 사람
② 객체 : 범행 당시 살아있는 사람.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기형아, 불구자, 생육의 가망이 없는 영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 중인 자도 포함.
③ 사람의 시기(始期)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판정기준>
• 진통설(분만개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여 주기적인 진통이 시작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
•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분이 모체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 전부노출설 :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민법상의 통설)
• 독립호흡설 : 태아가 태반에 의한 호흡을 마치고 자신의 페로 독립하여 호흡할 때
④ 사람의 종기(終期) : 사망
<판정기준> • 호흡종지설 : 호흡이 영구적으로 그쳤을 때
• 맥박종지설 :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 (통설)
⑤ 행위 :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단절시키는 것. 수단과 방법의 제한 없음.
⑥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성. (사람이라는 것과 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
(2) 위법성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전제조건
•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보아 불치의 병으로 사기가 임박하였을 것
• 육체적 고통이 극심할 것
• 본인 및 보호자의 명시적이고도 진지한 촌탁 ․ 승낙이 있을 것
• 그 목적이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데 있을 것
• 그 시행방법이 윤리적으로 상당할 것
• 원칙적으로 의사에 의해 시행될 것
2) 존속살해죄
① 의의 및 위헌성의 문제
- 의의: 존속살해죄는 살인의 죄의 한 유형으로서 행위의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구성요소임
- 위헌성의 문제: 본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하여 그 형량이 무거움
- 중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