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젊은이의 경제생활
1. 패러사이트 싱글
1) 패러사이트 싱글
① “학교를 졸업한 후도 부모와 동거하며 기초적 생활조건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혼자”를 지칭
② 20세에서 34세까지의 부모동거 미혼자를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한다면 그 숫자는 1천만 명에 이름(1995년 국세조사)
③ 이들은 결혼하고 독립함으로써 생활수준이 저하하는 것 보다는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택함
④ 그 결과 패러사이트 싱글의 증가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혼화·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함
2) 패러사이트 싱글이 출현한 배경
① 사회·문화적 요인
- 강한 친자관계 의식
- 독립을 존중하는 규범이 취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부모’의 존재를 의미
② 정치·경제적 요인
- 연공임금이나 종신고용과 같은 중고년을 중시하는 기업 내부의 고용관행
- 고령자 우대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영향
③ 패러사이트 싱글과 청년층 노동시장
- 노동의 취미화: 패러사이트 싱글은 경제적 곤란에 직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임금의 직장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노동은 이른바 ‘취미화(趣味化)’됨
④ 사치스런 실업
- 패러사이트 싱글에게 있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용돈 벌이 또는 취미적 작업에 불과
- 그 때문에 취직한 직장이 자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곧 그만두고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청년실업은 경제적인 심각성을 수반하지 않는 ‘사치스런’ 실업이 됨
- 청년실업률이 상승하고 기업 내 정착을 통한 능력육성이 약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배경
2. 청년층의 취업상황
1) 실업률
청년층의 실업률의 상승이 두드러짐
2) 청년무업자
① 15~34세의 비노동력인구 중 가사도 통학도 하지 않는 사람
② 청년무업자층에는 상당한 수의 이른바 잠재적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음
③ 잠재적 실업자: 총무성이 실시하는 ｢노동력조사｣의 주부, 학생을 제외한 비노동력인구 중 취직희망이 있는 사람
④ 잠재적 실업자의 수
- 2001년의 경우, 15~34세의 비노동력인구는 1,233만 명인데 이중 취업희망자는 46만 명
- 같은 연령대의 완전 실업자 수는 150만 명으로 여기에 잠재실업자를 더해 실업률을 계산하면 8.6%가 됨
⑤ 실업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비노동력화하여 감
- 실업기간이 짧은 중에 취직하지 못하면,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국 비노동력화 되어가는(즉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음
3) 비정규직 및 프리터
① 비정규직: 파트·아르바이트, 파견사원, 계약사원, 촉탁, 기타의 합계
- 남성: 15~24세의 비정규직 비율 높음
- 여성: 중년 여성의 파트 등 취업이 많아 전은 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평균비율보다 낮지만, 남성보다 높음
② 프리터의 정의
정직(定職)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엄밀한 정의는 없음
③ 프리터의 취업실태
- 프리터의 약 6할이 연간 200일 이상 일함
- 199일 이하의 경우에도 여성은 64%, 남성은 46%가 대체로 규칙적으로 취업
- 연간 200일 이상, 주 3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자는 여성이 44%, 남성이 48%
- 정규고용자에 버금가는 연간 200~249일 일하는 20~24세 층의 연수입 분포를 동 연령층의 정규고용자와 비교
3. 청년층 취업상황 악화의 이유
청년들의 일과 직장에 대한 의식변화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노동공급 측면)보다는 기업의 고용전략이 바뀜에 따라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고용환경이 나빠진 측면(노동수요 측면)이 더 중요함
4. 청년층 취업상황 악화의 문제점
1) 프리터의 문제점
① 자신에게 불리
- 프리터와 같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음
-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입 격차는 확대
②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얻을 수 없음
국가 차원에서도 손실
③ 양극화가 진전하여 사회 불안정 요인이 될 가능성
④ 미혼화, 만혼화,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음
수입이 연령과 함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世帶) 형성기에도 수입이 적어 결혼하여 세대를 이루기 어려움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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