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영유아교육의 이해
1. 영유아교육의 변천사
1) 유아교육의 변천사
①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년) 이후
- [제86호 교육법] 공포 (1949년): 유치원 교육목적, 교육목표, 취원 시기 규정(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 유치원 설립인가, 원아 수, 과목, 일수 명시 (1952년)
② 1960년대-유치원교사의 질 향상
- [아동 복리법] 공포 (1961년): 본격적인 탁아사업 시작
-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보육의 공공성 부각 (1981년)
- [유치원 시설 기준령] 공포 (1962년):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정함.
- “제1, 2, 3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1969~1981년)
③ 1980년대-유아 공교육 확대기
- “유아교육진흥 종합계획” 발표 (1982년): 내무부 산하의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
-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공포 (1982년): 법적 단일화 체제, 제한적 일원화
-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 운영 지침” 마련 (1986년):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 전공자를 정규교사로 대치
-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 공포 (1987년)
④ 1990년대-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유아교육 질적 항상 시기
- [영유아보육법] 제정 (1991년): 새마을유아원은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 보건사회부 산하의 어린이집으로 전환 (이원화 체계)
-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1992년) : 기본생활 교육 강조, 종일반 운영에 초점
-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침” 시행 (1994년)
-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공포 (1998년)
-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 발전 5개년 계획” (1999년) : 유아교육 기회 확대(만 5세 무상교육 시행 지원, 생활보장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 교육비 보조), 국가 차원의 질 관리 및 지원체계 정비(유아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유아교육 기관 평가 체제 등 구축)
⑤ 2000년대
- 유아교육을 위한 독립된 기본법인 [유아교육법] 제정(2004년) :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실현
- [유아교육법 시행령] 발표(2005년) : 국가가 지원하는 제반 환경 마련(인건비, 교재, 교구비,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공포 (2007년)
- 유치원 기관 평가 시작 (2008년)
-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 발표 (2009년) : 질 높은 유아교육 조성을 위한 모색을 본격화
- 만 5세 누리과정 발표 (2011년) : 만 5세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 만 3~4세 누리과정 제정 (2012년)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과정 통합
- [유아교육법] 개정 (2013년) : 유아 무상 공교육 확대(1년→3년),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교육, 국공립유치원 회계 도입을 통한 제도개혁
- 교육과정 일원화 (2014년) : 유아 학비와 보육료 결제 카드 통합,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 체계와 정보공시 통합 방안 제시
-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평가 인증 지표 시행 (2017년)
- “2019 개정 누리과정” 발표 (2019년) :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교육과정 5개 영역 유지, 연령별 세부 내용을 연령 통합으로 간략화
2) 보육의 변천사
① 해외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보육 (1910~1920년대)
- 이화유치원 보육프로그램 운영 (1914년)
- 태화기독교사회관, 빈민 아동 위주의 탁아프로그램 (1921년)
② 한국 전쟁 ~ 광복 이후 (1950년대 ~1960년)
- 한국 전쟁으로 인해 빈민 아동 구호 중심의 보육 강화
- 광복 이후부터 1960년까지 외국의 원조를 받아 탁아소 운영
- 보육 체계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되지 못함
③ 보육의 기초 정책 수립
- [아동 복리법] 공포 (1961년)
- [아동 복리시설기준령] 공포 (1962년) : 보육은 [아동 복리법], 유아교육은 [교육법]에 근거를 두게 되며, 이원화 체제(유치원:문교부 보통 교육국 교육 행정과, 보육시설: 보건사회부 부녀 아동국 아동과)를 갖춤
- 단일법을 적용하여 법적으로 일원화 (1982년)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로 완전히 구분되어 이원화 체제 (1991년)
- [미 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에 근거한 시설 확대 중심의 보육 정책 (1968년) : 보육시설 폭발적 증가, 질적 수준 미흡 등 부작용으로 1977년 폐지
- 탁아시설 운영개선안 마련 (1978년) : 교육의 기능 강화
- [아동 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1981년) : 영유아 보육 관련 사업이 다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
④ 보육사업의 발전
- 영유아보육을 위한 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재정, 시행 (1991년) : 보육 정책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종전 단순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 사업으로 발전
- ‘보육시설 확충계획 3개년(1995~1997)’을 계기로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 (1995년)
- [영유아보육법] 개정 (1997년) : 초등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의 근거 마련
⑤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항상 추진 (1998년 이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1998년) : 무상보육 실시 대상 지역을 확대,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강화, 인간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강화, 보육료 소득공제를 신설
- [영유아보육법] 개정 (1999년) : 보육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신고제 전환 (2005년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인가제로 다시 강화)
⑥ 보육수요자 중심의 발전
-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2004년) : 보편주의적 지원 정책을 채택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의 법적 기반 마련
- ‘제1차 육아 지원 정책 방안(2004)’과 ‘제2차 육아 지원 정책 방안(2005)’을 마련하여 정책수요자인 아동과 가족을 위한 포괄, 통합적인 정책 수립
-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05년) : 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보육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2006년) 시행 :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목적
-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제1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06~2010)’으로 ‘새싹플랜’ 발표 (2006년) : 보육시설의 소규모화, 국공립시설의 영아반 비율 확대, 위업부모를 위한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 부여 혜택
- ‘세로마지플랜 2010’ (2005년 7월) 발표 : 아동수당 지급 도입 시기 및 방안 검토,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동 아동 대비 20% 수준 확충, 만0~4세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 비율 확대, 만 5세 무상보육 확대 등 보육 서비스 개선 계획
- 보육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2008년)
- 200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양육 수당과 전자 바우처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제1차 아이사랑플랜(2009~2012)’ 발표 : 국가책임제 보육, 부모 비용 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보육시설의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의 효율화, 보육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등의 추진
-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부모에게 양육 수당 지원 (2009년 7월)
- ‘세로마지플랜 2015’ (2010년) 수립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강화, 아이사랑카드 도입, 다양한 시간 유형의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 추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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