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온 우리나라는 최근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여성 1인당 평균 합계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8명으로 193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출산율 감소는 전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감소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00년에는 비교적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과 이탈리아보다도 더 떨어졌으며 2003년부터는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이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출산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서구의 출산정책은‘출산이 매우 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개념 위에 개인의 필요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의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출산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서구사회가 정책적으로 시민들을 억압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그들을 출산장려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레포트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중,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I. 본 론
1. 저출산고령화
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이 대체인구수준인 2.1인을 밑돌아 장래인구감소의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인구현황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다. 전 세계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2.5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인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변화율도 세계 인구변화율 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5%에 그쳤다. 전 세계에서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은 오만(7.9%)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판 보고서를 발간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고령 인구의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저출산은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남자 78세, 여자 85세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이는 전 세계 평균인 남자 68세, 여자 72세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의학기술이 발전했다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연령대 자체가 높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 순위는 남자는 세계 15위에 달하며, 여자의 경우 세계 3위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현재 10∼24세 인구수는 930만 명(전체 인구의 19%)으로 세계 34위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19세 1000명당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50명이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229명으로 가장 높고 북한과 산마리노가 1명으로 가장 낮으며, 우리나라도 2명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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