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친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인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G. Washington)은, 독립초기이므로 기존법률이나 정당의 압력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행정제도를 추진할 수 있었다.
초기 미국의 관료제는 영국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와 공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 방대한 국토를 가진 신생독립국이었으므로 비교적 독자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강한 회의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에 보다 더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은 세가지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는 연방제도의 채택이다. 둘째는 정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 분립이론이다. 셋째는 헌법으로 하여금 정부의 행위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헌법에 시민들이 정부의 제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였다.
미국의 정부는 분할되어 있다. 어떤 때는 단일 정부가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헌법상의 권력분립과 연방제로부터 파생된 분할은 지난 30여 년 중에 20년 동안 다른 정당에 의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통제로 말미암아 침소봉대 되어 왔다. 정부관료제 내에서조차도 상당한 분할이 존재한다. 행정부는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지만 나름대로의 정책입장과 전통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하위 기관들도 상당한 자유재량을 지닌 채 자신들의 예산과 정책 주도권을 위하여 정치활동에 가담하기도 한다.
행정부내에서의 분할현상은 수없이 많은 위원회와 의회의 소위원회에 의해 투영되고 있다. 헌법은 정부가 시민들을 짓밟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헌법적 의도는 지금까지 충족되어 왔다. 아울러 미국의 ‘정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사리에 맞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정부들’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미국정부기구의 분할은 촉진되어 왔다.
이 레포트는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정부형태
미국헌법에 나타난 정부형태는 연방제와 3권분립, 그리고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정부의 성격은 행정체제를 형성 · 발전시키는 데 기본적인 골격과 이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외교와 통화의 관리, 관세부과 등과 같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가지며 과세와 각종 규제권한을 공유한다. 따라서, 헌법에 의해 합중국에 위임되지 아니하고 각 주(州)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는 주와 국민에게 유보된다. 미국의 정부는 상당히 분할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단일 정부가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헌법상의 권력분립과 연방제로부터 파생된 분할은 지난 30여 년 중에 20년 동안 다른 정당에 의한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통제로 말미암아 침소봉대되어 왔다.
국가권력을 입법ㆍ사법ㆍ행정의 세 주체로 엄격히 분리하고, 각 권력기관 상호간에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부는 의회에 의해서 불신임당하지 않으며, 의회의 세력분포에 상관없이 국민의 직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독자성과 안정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대통령은 성원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4년간의 임기 동안은 그 지위가 확고하게 보장된다. 대통령제가 엄격한 3권의 분립을 특징으로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수상의 지위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바유방임주의 경제에 대한 통제와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행정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계속해서 증대되어 왔다고 하겠다.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는 상업, 교통, 재정, 통신, 노사관계 등의 분야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활동을 규제하는 기관들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초당적이고 임기가 보장된 몇 사람의 위원회 형태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만료시기를 서로 달리하여 한 대통령이 모든 위원들을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여러 위원들이 한 정당에 소속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 독립규제위원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약간의 준사법적 권한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독립규제위원회는 행정부의 통제보다는 예산과 법률을 통한 입법부의 통제를 더 많이 받는다.
- 중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