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언어와 사회
제1장 공동체와 언어
1. 언어정책
1) 언어정책의 개념
① 우리말의 변화와 변이
- 우리는 ‘한국어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훈민정음‘이라는 단일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있음
- 우리말은 정치적인 요인, 국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다양한 변화와 변이를 겪었으며 이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임
② 의사소통의 문제와 국가정책
- 언어의 변화와 변이로 인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언중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를 언어 정책이라고 함
-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외에 언어문화의 진흥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 역시 언어 정책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③ 언어 정책의 정의
- 좁은 의미: 국가가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통일·발전시키려고 쓰는 정책. 표준어 정책이나 맞춤법 정책, 문맹 퇴치 등 언어의 통일과 발전이라는 목적과 관련된 정책
- 넓은 의미: 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국가 정부의 시정방책.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 가운데 언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모두 포괄함
2) 언어정책의 유형
① 언어 정책의 분류 기준: 국가의 개입 정도, 언어정책의 대상, 한 국가 내 언어들의 역할
②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른 분류: 국가 개입주의 언어 정책, 방임주의 언어 정책
- 국가 개입주의 언어 정책: 국가 기관이 언어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을 통해 강력한 언어 정책을 펼침
- 방임주의 언어 정책: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언어 정책임
③ 언어 정책의 대상에 따른 분류: 위상 정책, 자료 정책, 습득 정책
- 위상 정책: 특정 언어의 사용 범위와 기능에 관한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 공용어화나 해외 한국어 보급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예로 들 수 있음. 여러 언어가 쓰이는 나라라면 어떤 언어를 공용어로 삼을 것인지, 표준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정책이 위상 정책에 해당함
- 자료 정책: 특정 언어의 체계와 형태에 관한 정책. 한글 맞춤법이나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및 개정 문제와 관련 된 정책
- 습득 정책: 특정 언어 사용자와 사용 능력에 관한 정책. 즉 특정 언어를 교육하여 그 사용자의 수와 능력을 증대시키는 노력과 관련된 정책
④ 한 국가 내 언어들의 역할에 따른 분류: 단일 언어 사용 정책, 이중 또는 삼중 언어 사용 정책, 다중 언어 사용 정책
2. 국어정책
1) 한글 전용과 국어 심의회
① 해방 이전 국어 정책
-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가 문자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획기적 사례임
- 정음청이나 언문청과 같은 국가 기관이 조선 전기에 존재했다는 점이 눈에 띔
- 1894년에 우리글로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국문 연구소가 설립됨 →본격적인 언어 정책으로 보기 어려움
② 해방 이후 국어 정책
- 본격적인 국어 정책을 시행함
- 해방 직후 시행된 국어 정책은 주로 표기, 즉 문자에 관한 것임
③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정된 언어 정책 관련 최초의 법률
- 한글 전용론자들과 국한문 혼용론자들의 격렬한 논쟁과 극심한 대립이 이어짐
④ 「문화예술진흥법」
- 1972년에 제정될 당시에는 국어와 관련된 조항이 없었으나 1995년 개정에서 국어 관련 조항들이 포함됨
- 「문화예술진흥법」이 비록 우리말과 우리글만을 다룬 법률이 아니고 다룬 내용 역시 원칙에 가까운 간략한 내용이었지만 제정 당시까지 가장 종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국어 관련 법률
- 특히 어문규범 제정과 관련하여 국어 심의회를 둔다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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